홍익표 "가짜뉴스3법이 언론 길들이기? 정치공세"

"손실보상제·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목표"
"규제샌드법 22일까지 법사위 논의·가덕특별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언론개혁을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3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언론 길들이기 법안이라 부르나 법 취지에 안 맞는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3법에 대해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짜뉴스3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일컫는다.

홍 의장은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 도리어 책임있는 표현의 자유 법 체계를 가짜뉴스3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관련해선 "26일 본회의까지 2주 남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성을 갖고 임할 법안은 상생연대3법"이라며 "손실보상 관련 제도 법안과 사회연대기금법은 25일까지 법안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 정리 후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제는 신속한 보상과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재부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라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2월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5법에 대해선 "우리 경제 심폐소생술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안은 늦어도 22일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되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내 선별 지급할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의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방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4차지원금은 민생 경제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겠다.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에 맞춰 논의할 것"이라며 "3월 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임시국회 중 논의해 3월 내 4차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