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재판장·주심에 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교수 사건 2심 재판부의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정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 2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형사1-2부로 정했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재판부의 경우 재판장이 1명으로 고정돼있지만,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경우 사건마다 재판장이 따로 정해진다.

정 교수 2심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기고 형사1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경험도 갖추고 있다. 엄 부장판사는 2018년 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심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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