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박형준 압도적 1위인데 선거 앞두고 MB시절 국정원 의혹? 문제 있어"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 민심은 폭발 직전
- '선별로 두텁게 지급'은 옳은 방향
- 국가가 한두 달도 예측 못 하고 찔끔 주고 또 추경.. 사과해야
- 4차 재난지원금, 시기 상관없이 여야 협의해 빨리 지급해야
-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다 불법인지 봐야
- 文 정부에서도 사찰, 이것부터 국정조사 수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의 코너죠.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 하는 <비상한 정치>시간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성일종 > 네, 설 잘 쇠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역구에 계셨죠?

◎ 성일종 > 네, 지역구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 진행자 > 민심은 어떻던가요? 들어보시니까.

◎ 성일종 > 우선 민심들이 폭발 직전에 있죠. 우선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집 건너 이렇게 문을 닫은 게 많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한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것과 연관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서 처음에는 보편과 선별 같이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하다가 엊그제 선별만 두텁게 지급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당에서는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1월 2월 3월 가면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국가가 1, 2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느냐, 그러니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재난지원금을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자, 그래야 국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받을 수 있다. 예산에서 조정하고 못 쓰는 예산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예산 다 짜서 우리가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동의를 받아서 더 만들어서라도 100조 정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한테 충분하지 않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하자 이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당 당시에 3조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끌어다가 저번에 3차 재난지원금 드린 게 9조 2000억을 드렸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큰틀에서 예측하고 550조 정도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재량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230조 정도 되니까 20%정도 우리가 준비해놓고 나머지 좀더 국민한테 국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됐을 텐데 다시 이것을 또 지금 국회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두텁게 하면서 20조 이야기하던데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규모는 지금 현재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가면 각 모든 분들의 소득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보고 2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게 건물 임대료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도 광열비부터 4대 보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야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규모를 파악한 이후에 그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국가가 이분들이 희생한 것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방역지침에 의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협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충분하시지 않겠지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 맥락대로라면 굳이 4차 선별 재난지원으로 가지 말고 차제에 손실보상으로 바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 성일종 > 그래서 손실보상 얘기를 하는 건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집행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고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손실보상 수용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자원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고 한 존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 판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손실보상제로 가더라도 실행방법 정하는데 꼭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크게 복잡한 일이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 때문에 당장 어렵다는 논리는 핑계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국세청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한 부분이 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이래서 사각지대가 일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국가가 어떻게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3월 중 지급이거든요. 빨리 추경 편성해서 3월 중에 추경 통과 시켜서 3월 안에 지급하는 방안인데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이미 1월 달에 충분히 지급했었어야 돼요. 작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걸 안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범죄 중에 중범죄고 민주주의 침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선 시기에 상관없이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선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비판이 아니라 우려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동의를 받고 하라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종합정리를 하면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짜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저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왔죠. 오히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태워놓는 게 선거에 개입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었고 그게 국가가 한두 달도 미래를 예측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이것부터 사과해야 돼요. 이게 1월 달에 3%정도가 지급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찔끔 주고 또 부족하니까 찔끔 주고 지금 국가 방역에 협조했던 분들이 죄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선제적으로 그걸 작년에 본예산부터 태워서 충분하게 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 드려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급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경하고 한다고 하니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러다가 5, 6차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사찰 문건이 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데 이거 선거용이라고 보십니까?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시던데 그렇게 보세요?

◎ 성일종 >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담아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수사를 하는 게 맞고 얼마든지 정치적 공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에 보면 국정원법에 의해서 인물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정원 서버에는 모든 존안자료가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정치인도 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누가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원님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국정원 자료도 볼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돼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성일종 > 예,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불법이냐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도. 그것부터 우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요. 국정원이 인사를 위해서 국내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합법기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예를 들면 세금 낸 거 출입국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 성일종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압도적 1위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이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왔나요? 사법처리 얼마나 받았나요. 지금 그런 상황을 4년 동안 적폐청산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이걸 꺼내느냐.

◎ 성일종 > 그럼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고위 국정원 관계자가 SBS에 흘렸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 원전 추진하는 것에서 민간인 사찰한 게 드러났잖아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야당 의견 받아서 수용하시고 그러고 이런 문제 있으면 과거 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조사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들 사찰 1000여 명 했다는 거잖아요. 개인들 동의 받아서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데 SBS가 보도 한 것 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한 내용보면 18대 국회의원 전원, 299명에 대한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18대 국회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다수였던 때고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도 사찰 대상이 됐다고 하니까 굳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 입장에서도.

◎ 성일종 > 필요하면 동의 받아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위는 비공개하잖아요. 거기에서 큰 각이 나올 겁니다. 어떤 보고를 할 건지 국정원이. 그걸 보면 저희 당도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수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성일종 > 원래 정보위는 비공개입니다.

◎ 진행자 > 문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성일종 > 개인들의 동의 받아서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전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자체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겠네요.

◎ 성일종 > 떳떳하면 하면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지금 안철수 금태섭 1차 단일화 문제가 TV토론 때문에 삐걱대다가 합의는 본 것 같더라고요. 내일 모레인가 1차 TV토론 진행되는 걸로

◎ 성일종 >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진행자 > TV토론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 성일종 > 아무래도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나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고 봐야죠.

◎ 진행자 > 2차 단일화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이때도 문제가 되면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지금 국민의 명령 아닌가요? 범야권에서 단일화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큰 대의명분 하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치러지는 TV토론 보니까 사회자 질문하고 주도권 토론하고 자유토론 세 가지 형식으로 다 혼용돼 있던데 2차 단일화 과정에서 이뤄지는 TV토론도 내일모레 진행되는 TV토론포맷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런 걸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아직 그 입장을 정리는 안 했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실무협상 할 때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정치권의 유명한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 방법이 준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철수-금태섭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2차 단일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아무래도 준용 많이 안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 성일종 > 아마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후보, 금태섭 후보는 지지도가 좀 낮으니까 많이 요구했을 거고요. 또 지지도가 높은 안 후보는 방어적 자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큰 장수는 그렇게 자꾸 디테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큰 장수는 역시 큰 장수답게 큰 전략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돼서 2차 단일화 때 큰 장수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 성일종 > 그때는 정말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당으로 치면 국민의힘 후보가 큰 장수 아닌가요?

◎ 성일종 > 저희 장수도 큰 장수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 디테일의 문제고 이것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면 단일화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거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질문 드릴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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