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김남국 "기본소득, 반 이재명 대오 아냐",박수영"150조는 어디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국민의힘 지지자, 해결해달라며 찾아와 호소"

- 박수영 "어려운 경제상황 1년 이상 지속, IMF때보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

- 김남국 "우상호-박영선, 서울시 정책 만들기 위해 고민과 준비 많이 했다"

- 박수영 "인지도, 유명세 아닌 내용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 김남국 "국민의힘 토론회 형식, 민주당에서도 해야겠다 생각"

- 박수영 "정해진 답변, 정해진 질문 없는 상태해서 해야 실력 보여"

- 박수영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 지급, 선관위가 선거중립성 이유로 지적해야"

-김남국 "절박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황 생각하면 미뤄선 안된다 생각"

-박수영 "3차 지원금 감안하면 무조건 서둘러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 시기상조"

- 김남국 "기본소득, 반 이재명 대오 아냐 "

- 박수영 "기본소득 논쟁, 필요한 논쟁...성급하게 나가선 안돼"

-박수영 "서울문화재단 해명 들어봐야 할 것"

-김남국 "곽상도, 코로나 시기에 SNS에는 문준용 얘기만,...국회의원이 할일인가 돌아봐야"

-박수영 "문 대통령 수사 지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전화연결로 함께 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 도시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김남국 입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 황보선: 먼저 설연휴가 지났으니 밑바닥 민심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야가 동상이몽 설 민심을 얘기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원한다.", "정권심판"이런 얘길 하던데요? 각각 민심 듣고 오셨죠?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 김남국: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안산의 전통시장인 시민시장과 중앙동 상가, 고잔 신도시, 도리섬상가 사이 상인의 이런 곳들의 상인을 만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절박한 시점으로 호소하는 그런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노래방 하시는 분들,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근근이 버텨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가 이런 상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서 이번 국회 때 꼭 챙겨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민생입법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서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달라고 호소하신 분이 많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국민들은 벼랑 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쁘게 비춰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는 정말 임시국회에 발이 되어 있는 여러 민생입법들을 챙기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지지자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굉장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 김남국: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지자, 정치적인 진보냐, 보수라는 성향을 떠나서 이런 국가적인 환란에 대해서는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저도 김남국 의원처럼 저희 아내와 같이 전통시장 주로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선거 때 되니까 또 주는 구나, 일단 받고 보자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어렵게 경제가 지속되다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눈물 보이시는 분도 많았고요. 가게 들르면 손잡고 눈물부터 글썽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도 못 가게, 설날도 못 가고 이런 결과만 놓고 봐도 우리 K방역이라는 건 이미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이면 정권비판을 할 테니, 이 경제 실정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 경제 실정을 비판할 테니 아예 모이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이고요.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너무 속이 상해 설날다운 기분은 하나도 안 든다는 게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본선행을 두고 점차 뜨거워집니다. 어제 여야 각각 토론회 있으셨죠? 먼저 민주당은 우상호-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두고 정체성 경쟁을 했어요.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 김남국: 어제 밤늦게까지 MBC 100분 토론을 잘 지켜봤는데요. 우선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굉장히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준비된 답변들을 해 내면서 반박하는 모습이 두 후보자 모두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갖고 나왔는데 각각의 공약이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조금 차이나는 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비전을 갖고 설명하고 공약을 내는 건 다 좋지만 결국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서울시장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또 25회 구청장들과 논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유권자들이 평가해서 잘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은 약간 전략적인 투표도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이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혹시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이 토론 내용 보셨습니까?

◆ 박수영: 저는 민주당 후보 토론은 못 보고요. 우리당 후보 부산시장 후보 토론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고요.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 완전히 다 달라졌거든요. 아무런 종이, 서류도 없이 스탠딩으로 4명의 후보가 1대 1로 붙게 됩니다. 리그 방식이 되는 거죠. 전부 1대 1로 다 붙어야 하는데 어제 두 번의 라운드가 있어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제가 경선준비위원으로 있으면서 주장해서 만든 방식이 전에 없던 방식입니다. 스탠딩 토론으로 1대 1 아무런 서류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후보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치열한 토론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로 골라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정치를 얼마나 오래했느냐가 아니고 토론의 내용, 답변하는 태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토론이 더 있을 텐데 다들 지켜보시고 내용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박성훈, 박민식, 박형준, 이언주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스탠딩 1대 1 방식으로, 서류로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이 토론하다보니 제대로 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남국: 제가 사실 오늘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지켜봤어요. 이 형식을 저희 민주당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대다 토론이면 사실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막 말이 섞이고 그래서 집중적인 토론이 안 될 수 있는데 맞대결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천여 명의 시민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도 됐고, 그리고 후보자가 부산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약점이나 실력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후보자들 간에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방하는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조금 더 확대하고 여러 차례로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주의 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선진국의 정치판에 가면 다 이렇게 토론하거든요. 참모들이 적어준 답변, 정해진 답변이 아니고 정해진 질문도 없고 정해진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실력이 그대로 보이는 건데 그 장점을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시 서울시장 얘기 해볼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연립지방정부를 제안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이른바 서울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단일화 새 국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남국: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나 노선이 다른 정당이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과연 다른 가치를 가진 정당? 또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이고요. 일단 이름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래서 연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에는 맞진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인사권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인사권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연정이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개념적으로 나중에 권은희 의원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정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공동 운영이나 공동 지방정부를 수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같이 함께 가다듬어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 박수영: 저는 어느 선거가 있든지 간에 정 반대되는 정당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되는 정당도 모여서 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즉 보수,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이쪽의 분들은 모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과 공약을 나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정책과 공약을 토론해서 적절한 방향을 잡아가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그걸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도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저쪽 캠프에 있던 인재 중에 경제 전문가, 또는 복지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책임도 같이 지고 이런 연정의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남경필 지사가 계실 때 연정을 해서 구 지사 안 자리를 야당에게 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정책 공유하고 인재 공유하고 책임 공유하는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선진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정치의 양극화된 분쟁을 없애면서 중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사적소유물인데 나눠먹는 소유물이냐, 나눠먹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저급한 표현이 아닌가. 나눠먹자는 게 아니고 운영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정책도 같이 하자는 이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3월 말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역대급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영: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직전에 준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라면 3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여당 입장에 대해서 4월 7일 선거거든요. 3월 말부터 당장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중립성을 이유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 건 좋은데 굳이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지급해야 하느냐. 이 시기 문제는 생각해봐야하고, 여당에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한다는 비난을 받은 우려가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해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3월 말부터 하는 건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남국: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그게 정말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어떤 정당들이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유권자들이 표심을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야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기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게 설사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긴급하고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선거가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걸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시국회 시작해서 논의하고 빨리 해서 3월 초에 처리해 3월 말에 지급해도 실제 지급되는 돈은 4월 말이나 5월 초, 5월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별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요.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준비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1~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당장 죽겠다는 분들에게 몇 개월 기다리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권의 선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서 하루빨리 여야 간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항상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기재부 쪽과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협화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 박수영: 기재부에서는 보편지급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보편 플러스 선별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돈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무조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우리 국가채무비중이 46.7%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문제도 모두 100%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하겠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다 안 된 생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선거 직전 3월 말에 뿌리겠다. 아까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서 5월 달에 뿌리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입장을 보면 3월 말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선거 전에 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채 문제, 3차 지원금 문제를 감안하면 무조건 서둘러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차도 다 안줬는데 4차를 또 편성한다? 이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역대급 지원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당내에서 평가 절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반이재명' 대오 형성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반이재명 대오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걸 놓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복지 체계, 복지의 어떤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경쟁,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이거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 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과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많은 복지를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 계속 저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AI라든가 로봇 등이 많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신복지체계도 있는데요. 서로 경쟁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체계 안에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복지 제도, 비효율적인 걸 정리하고 복지의 총량을 늘리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판,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우리 복지와 우리나라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정책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수영: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논쟁이고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모두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성급하게 나가선 안 된다. 다른 나라는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고 실험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면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거나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성급하게 먼저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실험용 쥐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먼저 시행하는 걸 보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대비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AI가 다 도입되어서 있는 일자리가 전부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일자리는 있고 어떤 부분은 AI로 서서히 대체될 텐데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잘 보고 판단해야지 성급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돈이 15조원을 풀어서 주겠다고 하면 월 2만4천 원입니다. 1인당 줘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15조는 큰돈이거든요. 열 달을 줘서 150조를 쓴다고 하는 건 우리 예산에서 쓸 수도 없겠지만요. 150조원을 줘봐야 월 24만 원밖에 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의 한 요건이 충분성, 이걸 보편성을 맞추면서 충분성을 갖춘다는 게 이론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150조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을 150조원 늘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성급하게 진행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곽상도 의원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용을 보면 문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에서 긴급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주기로 했던 규모가 아니고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선정규모를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했던 대로 줬으면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심사가 다 끝나고 확대를 해서 문준용 씨가 포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해명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서류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남국: 이제 확대된 이후에 대해서 이미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에 그런 보도 자료를 발표 했었더라고요. 긴급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애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보다 확대해서 지원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러한 확대된 과정에 아무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오히려 적은데 일부러 지원을 늘렸다거나 아니면 딱 문준용 씨를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순위에 맞게 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원 받았다는 것만으로 특혜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나 합리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피해지원들 원서에 딱 세 네 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지나친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선정기준은 이 피해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아예 재난 측의 평가 기준에 피해사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내용을 보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피해 지원을 보고 하는 거서처럼 해서 다른 타 피해자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도 논리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인터뷰 내용 토론도 대부분이었는데 곽상도 의원이 맨날 페이스북에 글 쓰고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문준용 씨에요. 그리고 문준용 씨에게 의혹제기하고 그분에게 반박당해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식의 의정활동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에 대한 것을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문준용 씨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확실한 자료를 내놓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문준용 씨 스스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고 해서 확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 언급하시면서 수사를 지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부분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곽상도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문준용 씨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제도를 내놔야할 것이고 그게 없으니까 야당이 요구해도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약간의 해명에 그치니까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고요. 아까 그 네 줄짜리는 피해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서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식을 작성하면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문준용 씨는 딱 네 줄 적은 건 팩트고요. 그런 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야단치거나 욕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팩트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