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적폐 청산 올인한 文정부, 왜 블랙리스트 만들었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 정부를 ‘적폐’로 낙인 찍었다”며 “그런 문 정부가 왜 블랙리스트, 동향 보고서를 만들었고 사찰 의혹에 휩싸여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직이지만 장관급 각료인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 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동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 660명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야당 성향 100명은 따로 관리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가 확인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동향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2021년 현재의 국정원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며 "엉뚱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 말고 국정원이 직접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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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