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비정규직 95만명↑..박근혜정부比 2배 수준

유경준 의원, 통계청 비정규직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공개
ILO 병행설문 탓이란 통계청 해명에 "경제실패 때문" 반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박근혜정부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임 정부의 2배 수준인 95만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문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시라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이같은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6일 유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95만명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53만명에 비해 두배 수준이다.

특히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조사와 함께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같은 통계청 주장을 반박했다. 2018년8월부터 2019년8월까지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는 약 17만명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통계청이 주장한 50만명과 33만명 차이가 난다.

유 의원은 "병행조사 이전인 2017~2018년 12만명, 2019~2020년 13만명 등 답변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며 "답변을 바꾼 사례로 지목된 17만명에 대해서도 ILO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