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는 왜 수천명인가

/사진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모펀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논의하기 위한 장이 16일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사모의 공모화'로 꼽았다. 사모가 사모답게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규모가 수천명인 것에 주목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출자해 결성된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증권사와 은행창구에서 사실상 공모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미국을 모델로 도입한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당초 기관투자자 중심의 소수의 LP(투자자)만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진입문턱을 대폭 낮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돼 개인으로만 이뤄진 사모펀드가 나오면서 기관 중심주의가 흔들렸다. 또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사모지분 판매까지 허용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까지 이뤄졌다.

JKL파트너스의 최원진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사모운용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파편화된 개인으로 펀드가 이뤄지자 운용사가 이 기회를 틈타 부정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사모란 이름으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투업자 창구에서 (사모펀드) 판매권유를 하는 순간 공모로 보고 공모에 대한 모든 투자자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며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청약권유를 받는 사람의 수가 50인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상품개발 부서를 영업부서와 분리해 고객에게 유익한 상품이 선정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운용사들이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사 상품부서를 접촉하거나 회사 내부 상품부서에 상품판매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류 교수는 "상품개발부서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 금융투자업 등의 간판을 내걸었다면 전문가의 안목으로 고객을 대신해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정해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순수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자자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규제정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관투자자들은 운용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와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내 PEF의 지분보유 의무, 대출·차입 등 운용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내 자금으로도 기업인수와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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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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