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교체 때 검찰인사위 생략..차장·부장검사 인사에도 반복?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檢인사위 아직 소집 안돼
검사장 때도 생략, 소폭 전보시 인사위 안 열고 단행
인사는 이번 주 유력..중앙 1차장 인사 정도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했지만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이동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지만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사 정도만 오르내릴 뿐 검찰 내 분위기는 여느 인사 직전보다 잠잠한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아직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이 없는 상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통 검찰 인사 전에 열린다. 다만 승진 없이 소폭의 전보 인사로 그칠 경우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지난 7일 일요일 오후에 이례적으로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 때 검찰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 내에선 이번에도 인사위원회 회의가 없을 경우 소규모 이동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인사는 이번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주거지 확보와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 인사 대상자들의 실질적 이동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검사들의 경우엔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상 매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중간간부 인사는 8월 27일 발표, 9월 3일 발령으로 일주일의 간격을 뒀다.

검찰 내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백을 메우고 일부 간부들을 이동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 본다. 주요 사건의 지휘라인이자 일선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을 잇는 간부인 1차장 자리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국면에서 김욱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뒤 비어 있는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이 1차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사 1순위 자리로 꼽힌다. 검찰 내에선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성필 2차장과 구자현 3차장, 형진휘 4차장,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 어디로 이동할지도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차장들의 교체 가능성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들 중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건 박세현 공보관 뿐이고, 2~4차장은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이 7월에 임명되면 직후에 대대적 인사가 단행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박범계 장관도 검사장급 인사 발표 다음날인 8일 여름 정기 인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아무리 인사가 비밀리에 논의된다 해도 규모나 대상이 소문으로 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인사이야기가 돌지 않는 인사는 처음인 것 같다”며 “굉장히 소폭일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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