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재정건전성 기준, 지출 줄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뉴노멀 시대, 재정건전성 보는 시각 바뀌어야"
"빚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과 관련, “3월 초에 추경안을 내서 국회 심의를 거쳐 3월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기존 재난지원금 보다 지원 금액을 늘려 두텁고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더 넓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 형태에는 사각 지대가 많이 있다”면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과 같이 아예 세원 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분들을 포함하고 관광·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先) 선별, 후(後) 보편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나 지원 차원의 피해 지원금과 경기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금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은 피해 지원금을 이번에 좀 더 두텁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이 합의가 이뤄졌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의 피해 지원금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정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견제·균형` 역할을 두고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소극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 지원은 좀 더 두텁고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의견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마치 지출을 줄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부분을 지출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위해서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나갈 것인가를 균형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못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불황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서는 “국채를 발생할 것이냐, 기존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일부 불용 처리해 추경으로 돌릴 거냐는 문제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민 중”이라면서도 “일정 규모의 국채 규모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