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명분 차고 넘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신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6대 중대범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권력으로서의 검찰 이미지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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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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