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미래에 빚 넘기는 것보다 구조적 불황 남기는 것 더 문제..뉴 노멀시대, 재정건전성 개념 달라져야"

- 4차 지원금, 피해대상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합의
- 코로나 상황 진정되면 소비진작, 경기활성화 차원 지원 있어야
- 지원 대상 정해져야 규모 정해질 것, 재정 감당한지는 그 다음 논의
- 뉴 노멀시대, 재정건전성 개념 달라져야
- 미래세대에 빚 넘기는 것보다 구조적 불황 남기는 것이 문제
- 3월 초 추경안 내 3월 말부터 4차 지원금 지급 가능하게 할 것
- 정부가 지원했다고 표심 바뀌지 않아, 지원은 국민의 권리
- 재원 조달 위한 일정 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해
- MB 정부 국정원 개인정보수집,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정권 차원 불순한 개입
- 송승용 판사 비판, 임성근 탄핵 전에 징계 안 한 것 문제 제기 하는 것
- 연립지방정부론, 선거공학 아닌 정치철학적 논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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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맞물려 있는 정책의 큰 그림, 방향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이시니까 정책위의장을 하시는 거겠죠?

▶ 홍익표 : 너무 과찬의 말씀을, 오늘 처음 뵙는데.

▷ 최경영 : 아니,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저도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너무 과찬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책위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원분들이?

▶ 홍익표 : 의원분들이 저하고 같이 정책위 수석부의장 그다음에 선임부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해서 국회의원분들은 한 20여 분 같이 부의장단에 있습니다.

▷ 최경영 : 전문가 집단이 좀 보좌를 하고요?

▶ 홍익표 : 예, 전문위원들이 또 각 상임위별로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상임위별. 그렇겠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일 텐데, 좀 왔다 갔다 했다가 선 맞춤형 후 전 국민 지원, 이거는 논의는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익표 :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지금 자꾸 전 국민 지급, 선별, 보편 이렇게 자꾸 구분이 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성격을 갖고 따진다면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나 지원 차원에서의 이런 피해 지원금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피해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 지원금은 이번에 좀 더 두텁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이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와 더불어서 언제든지 코로나 상황만 좀 진정이 되면 소비진작,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의 피해 지원금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하고 뭔가 조율을 확실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일종의 견제 균형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예산당국이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정적 입장이나. 그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고 2, 3차 때도 항상 지원 대상을 늘릴 것이냐? 또 그 규모를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소극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주의 깊게 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 지원은 좀 더 두텁하게 그리고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그 정도의 의견 반영은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견의 반영은 그 정도고 이제 추경은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숫자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 홍익표 :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걸 예를 들어 20조를 정해놓고 또는 10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을 놓고 어느 정도의 규모 지원이 적절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계가 나오겠죠. 그 합계를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수준이냐는 그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가령 자영업 중에서 손실 피해가 크신 분들 300만이다, 그러면 300만 곱하기 100만 원 해서 10조가 나왔다, 20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 홍익표 : 예를 들면 가장 손쉬운 걸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자금이라고 영업 금지, 제한 그리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 각각 매출액 4억 미만 그다음에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향을 해서 예를 들면 200, 400, 600이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각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 곱하기 하면 얼마의 재정이 나온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그 기준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논의가 요즘 되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냐? 아니면 재정 민주화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민주화를 좀 더 가다보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판단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 홍익표 : 우선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경제학자들 중에서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제학적 개념에서의 재정건전성하고 지금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기에 예를 들면 현재 뉴노멀이라는 게 저금리 그다음에 저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사실상 일반적인 새로운 정상적 상태라고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과거에 재정건전성 개념이 다른 것은 지금 국가 재정 규모가 늘어도 실제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일련의 채무 금액이 낮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5년 전에 우리 기준 금리가 대략 한 2%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 0.5%하고 전체적으로 국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 최경영 : 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 발행도 했으니까요, 유로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은 적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의 예가 채무가 200%가 넘었다, 국가 채무 비율이.

▷ 최경영 : 250% 정도 되죠.

▶ 홍익표 : 그래서 200% 넘어서 일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구조적 불황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재정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하는데 빚을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본형 불황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겠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OECD 평균이 대략 한 80%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입니다. 올해 한 46% 정도 좀 넘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추경 규모를 뭐 20조, 10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걸 포함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 만약 포함한다면 금년에 국가채무 그 외에도 일반 예산에 국채가 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를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느는 것, 계속 모든 국가의 대부분이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늡니다. 그러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결국 분모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전체 파이가 GDP가 커졌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불황을 남겨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못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불황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저희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점이 그러니까 재정도 어느 정도 건전하게 가져가면서도 경기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몇 조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홍익표 : 그렇죠. 그게 결국은 예산당국의 입장과 또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당정청 간에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하고 입장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난번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로. 그때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진보든 보수든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재정건전성의 숫자, 숫자가 합의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그래도 계속 걱정하고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마치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느 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했어요, 한 20조 정도의 감세를 하면서 실제로 재정건전성이 그때부터 조금 더 부담을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GDP가 늘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적정 규모에서는 지금 그런 논의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국가가 필요한 세원을 거두어드릴 것이냐?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은 조세 부담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의 기준을 마치 지출을 줄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지출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위해서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나갈 것인가, 이런 게 균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이런 거죠.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군대를 유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최대 추경은 이번에 얼마까지 그래서 정책위에서는 논의되고 있습니까? 최대 얼마까지 숫자가.

▶ 홍익표 : 제가 금액을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홍익표 : 네, 저는 구체적인 전체 금액보다는 각각의 저희가 꼭 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원칙은 이번에 추경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빠르게 한다.

▷ 최경영 : 빠르게 한다.

▶ 홍익표 :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3월 초에 추경안을 내서.

▷ 최경영 : 3월 초.

▶ 홍익표 : 예, 추경안을 내서 국회가 심의에 거쳐서 3월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빠르게 해야 된다.

▷ 최경영 : 3월 말부터 지급 가능.

▶ 홍익표 :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좀 늘려서 두텁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지원은 더 넓게 해야 된다. 즉,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 형태를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노점상을 하시는 분과 같이 아예 세원 과세 자료나 이런 것도 없어서 누락된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 최경영 : 간이 납세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들이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과세 자료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직전 년도의 매출액이 없는데 그래서 손실 보전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의 한 절반 정도가 간이 과세자, 납세자들일 텐데요.

▶ 홍익표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전 국민 지원을 했던 보편 지원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의 대상자를 가리려다 보니까 도리어 형평성 문제와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가지 않는 그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2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거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를 자꾸 야당에서는 선거용 뭐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가 우리 국민에 대한 너무 정치 수준을 낮게 보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가 돈을 몇푼 지원했다고 해서 표심이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말이 지원금이긴 한데, 정부가 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주는 어떤 시혜성 시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국민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이 나라에 살고 계신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 선거가 4년 중에 3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문에.

▷ 최경영 : 언제 지급하느냐?

▶ 홍익표 : 그러면 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일 안 하고 뭐 하지 말고 이러면 국민들은 당장 지금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내일 진짜 가게 문을 닫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거 가지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차라리 선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거 일을 안 하자,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선거를 안 하자고 이야기하면 말이 우습게 되니까 선거보다 도리어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는 거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재원 조달은 어떻게 10조든 20조든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야겠습니다. 재원 조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국채를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기존에 재정 지출에서 구조조정해서 일부 불용해서 처리해서 그거를 추경으로 돌릴 거냐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국채 규모는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난번에 국채 발행을 할 때 아예 좀 크게 했으면 지금 상황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미국 국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만큼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 염려는 좀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 홍익표 : 글쎄요, 그게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불필요한 국채를 또 많이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운영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국채보다는 상당히 싼 이자금이고요. 우리 한국의 신용평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생했을 때 이자 부담이 그렇게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 대규모 불법 사찰 의혹,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등장한 것, 이거는 또 정치공작 아니냐? 이런 또 야당 쪽의 비판도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 정보 내가 찾기인가요?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가 오늘내일 지금 저희가 의도해서 제시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정치권이 이제야 문제 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 말기 2012년 대선 때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직접적 개입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또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신상을 털거나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고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매우 불순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원 내부에서 송승용 부장판사인가요?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그런 비판을 했고 물론 임 판사에 관해서도 비판은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 홍익표 : 송 판사의 글은 잘 보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 홍익표 : 송 판사가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징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하기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했었어야 해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부분을 포함해서. 거짓말은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제되는 것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법원이 징계를 하든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 최경영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사전에 교감을 해서 탄핵을 임 판사의 탄핵을 한 것 아니냐?

▶ 홍익표 :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도리어 김명수 부장판사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했으면 전향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회가 탄핵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표를 받아서 처리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국회 각 정당이 비판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해서 부정비리가 있고 또 자기 집안의 비리나 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탈당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론이 계속 비판하는 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데,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판사의 그 해당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면 그야말로 전향적인 제 식구 감싸기고 이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기억이 없었는지 또는 거짓말한 건지 그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했다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의힘 야권 후보 쪽에서 나오는 연립지방정부론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립하고 하는 거는 늘 정치권에서는 유럽의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 간에 연립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통한 연립이 아니라 어떤 가치나 정책에 대한 연립이 우선이거든요, 유럽의 정당을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가치를 놓고 연립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 그게 흔히 유럽에서 뭐냐 하면 연립정부, 연합정부 구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안 보이려면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시도를 야권에서 하는 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의 여러 가지 방향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뭐 선거공학적으로 잘못된 시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이니까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 그다음에 정치철학적 연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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