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文정부 4년간 비정규직 95만명 폭증..朴정부 2배"

"최악 비정규직양산 정권..MB 47만·박근혜 53만"
"'50만명 통계 착시' 통계청 주장, 사실과 달라"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 폭증해 박근혜정부 시절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문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시라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6일 유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47만명, 박근혜정부 53만명에 비해 두배 수준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숫자가 5만 5000명 감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9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설문 문항이 변동으로 기존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답변했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라고 답변을 바꾼 경우가 약 50만명 가까이 됐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반박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는 17만명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더욱이 병행조사 이전인 2017~2018년 12만명, 2019~2020년 13만명이 비슷하게 답변을 바꾼 경우가 발생했다”며 “17만명 역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 실패로 이전 정권 대비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됐다”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