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이 냄새만 잔뜩 풍기는 문준용 특혜 의혹

곽상도 의원, 문준용씨 예술지원금 수령 특혜 의혹
문준용 "근거는 하나 뿐…'대통령 아들이기 때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작가(미디어아트)의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에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술인 지원사업을 맡았던 서울문화재단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가운데, 부정 심사·선정을 의심할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씨 예술지원금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단독 보도([단독] 코로나 피해 지원금 신청해 받은 文 대통령 아들)를 계기로 불거졌다. 제목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가족의 처신은 결코 쉽지 않다”며 “대통령 아들이 그 지원금을 타가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씨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으며, 이번에 받은 지원금으로는 전시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갤러리·큐레이터·기술자 등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대통령 아들에 대한 비판은 괜찮으나 저의 생업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곽상도 의원은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실 자료를 출처로 한 조선일보 보도가 함께 이어졌다. 요컨대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이 문씨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제출 서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9일 문씨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부실하게 쓰고도 지원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3건의 전시 취소 사실을 4줄로 쓴 문씨가 합격했는데, 매출·감소액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한 지원자들은 탈락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심의 기준은 공고문에 적시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기여도(20점) 등이라며, 피해 사실 확인서는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라 밝혔다. 문씨는 “저의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고 저의 예전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14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작성되어 있다. 그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문씨가 점수 대비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분야 합격자 46명 중 점수로 따지면 34번째임에도 “최고지원액 그룹”에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의 '신청액'에 따라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78%에 해당하는 36명은 1400만원 이상을 신청했으나 140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으며, 이 금액에 못 미친 10명(22%)은 신청한 금액대로 지원했다고 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점수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됐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단독 보도([단독] 참고용이라는 문준용 4줄 확인서…다른 지원자엔 공지도 안했다)에서도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첫째로 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가 참고용'이라 공지한 적이 없다는 것. 실제 지원사업 공고문에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참고용'이라 표시되지 않았다. 확인서를 공들여 작성한 이들로서는 김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방침이 문씨에게만 전달됐다거나, 특혜로 이어진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문씨처럼 '4줄 이하' 피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 '전체 지원자 중 8%가량, 이 중에서도 합격한 사람은 1%대'라는 주장이다. 문씨는 같은 분야 지원자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22명이 본인과 같이 4줄 이하를 작성했고, 그 중 2~3명이 합격했다는 말 아니냐며 반박했다. 합격 비율은 특혜 의혹을 부정할 근거도, 입증할 근거로도 삼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문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애초 계획보다 늘렸다는 의혹이 있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000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 3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단체)을 늘리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되었을 것이고, 34등은 탈락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대상 확대 자체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지난해 4월29일 서울시·재단은 “당초 선정 규모인 500여건의 10배에 해당하는 4999건이 접수됐다”며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점을 재인식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조정해 더 많은 예술가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선정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정기공모사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초 45억원 규모였던 지원금액은 60억4000만원으로, 지원 건수는 500건에서 830건으로 늘었다. 재단은 13일 이 보도자료를 첨부한 설명자료를 내면서 “조선일보와 곽상도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 '문준용 코로나19 지원 특혜 의혹'은 과거 사례들처럼 과장된 논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문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조작된 제보'가 드러나며 역풍을 불렀다. 문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전시 참여, 2019년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제 납품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수그러들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그간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여러차례 지적받은 인물이다. 규명할 문제가 있다면 의심만 증폭시키는 화법보다 실질적인 근거들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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