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고용대책 비상한 각오로"..특단의 대책 나올까(종합)

"3%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는 5만명"..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수출 화물 선적에 바쁜 부산항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출 훨훨 날지만…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같은 달 기준)로 많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좋고, 내수는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은 작년 11월 예상했던 수준(성장률 3.1%)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가 더 악화하지 않고 경제가 이런 추세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3.2%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현재 3.5%로 올라갔다.

하지만 일자리는 바짝 말랐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도 일자리에 악재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미스매치로 초래된 1월 고용 쇼크(취업자 수 98만2천명 감소)는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근본적인 추세의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의 고용 전망은 암울하다. KDI가 최근 경제전문가 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자 수는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10월 조사 때의 18만명 증가 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KDI(10만명 증가)나 한국은행(13만명 증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속에 취업자 수가 21만8천명 감소하는 바람에 기저 효과가 있는데도 올해 3%대의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5만 개밖에 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나 마찬가지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대통령, 일자리 비상 대책 주문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추가 고용대책'과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유지 및 직접 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정부는 우선 1분기 중 90만+α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가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제대로 된 고용회복은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한다. 따라서 고용대책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함께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부양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간의 투자를 자극하는 한편 창업이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민영 에스엠비투자파트너스 경제연구소장은 "경제 여건상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긴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획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고, 2·4 주택공급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일자리 형태도 바뀌고 있다"면서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대면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탄력 적용이 시급하며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실업자 수 추이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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