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표 기본소득 비판.."대선일정 맞춰 무리하게 추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놓고 “화장품의 샘플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명확한 시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기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왜냐하면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하자는 것.

이를두고 김 전 의원은 “단기, 중기 계획의 경우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울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아마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어휘로 풀자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