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사건' 담당 서초서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김지현 기자 2021. 2. 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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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입건됐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자인 A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특가법 적용을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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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27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입건됐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자인 A경사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사 입건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수사준칙에서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으면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경사는 경찰의 감찰과 수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차관 사건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경찰은 관련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살피고 있다. 관련 조사 대상자만 42명이다. 지역경찰부터 교통, 생활안전, 수사 등 관련 경찰을 모두 조사 중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포렌식 이후 분석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철저하게 빠짐없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특가법 적용을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히 택시 기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A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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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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