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한 달에 4만원..화장품 샘플인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세연 전 의원. 2020.2.20/뉴스1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1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글을 썼다.

이 지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 (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이 단기·중기 계획의 경우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내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보수정당의 어휘로 풀자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힘을 줬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에서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202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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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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