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고용회복 총력 대응 당부할 듯(종합)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2021. 2. 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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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계에서 잇따른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무회의에서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심의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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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폭력 관련 언급 여부 주목..전날 "특단의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최근 스포츠계에서 잇따른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무회의에서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심의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육계 폭력과 관련한 조치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법안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체육분야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황 장관에게 '특단의 노력'을 당부한 데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선수 이재영, 이다영은 학폭 논란에 휩싸여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결정을 받았고, 소속팀인 흥국생명도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남자배구 OK금융그룹도 소속 송명근과 심경섭을 남은 시즌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엔 트라이애슬론의 최숙현 선수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최근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라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재차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마중물 강화와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 민간 부분의 고용 유지 지원 등 고용 회복에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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