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선별, 더 넓고 두텁게
<앵커>
상인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됐어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가 쌓이면서 버틸 여력이 이제는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인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도 포함해서 1인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점상이나 택배노동자, 폐업한 상인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의 대상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0만 원~300만 원까지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리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상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대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지원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회의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당의 요구의 사이인 15조 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선거용 돈 뿌리기라는 야권의 반대와 재원 마련 등 여당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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