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혁신교육 보고서에 담긴 혁신교육 정책 쓴소리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양적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자발적 전환 시 지원하는 자율 육성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는 교육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연구진에 위탁수행해 펴낸 ‘서울 혁신교육 정책 10년 연구’ 보고서는 향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다만,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는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보고서를 공개한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연구가 시교육청의 진보교육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줄이고 학교를 교육 공동체로 재편하기 위해 제시한 ‘서울형 혁신학교’를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했다.

연구진은 2018년 송파구 혁신학교 지정 반대 학부모 청원으로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 사태’를 언급하며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력 저하 문제를 외면한 채 성급하게 혁신학교를 확대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도 지적했다. 혁신교육 정책의 결과를 일본 유토리 세대(여유로운 교육을 받은 2030 세대)에 빗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유토리 교육’의 결과는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였다는 분석이 제시됐다”며 “(혁신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이라는 관문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혁신교육 정책을 편 지난 10여년간 기초 학력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13배 늘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에 못 미쳐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담겼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 초등학교 13개교에서 2020년 169개교로 전체 604개교 중 28%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학교는 13개교에서 43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에서 14개교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혁신학교가 학교급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4분의 1이 혁신교육을 받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서면 다시 기존 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 동의를 근거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을 줄이고 이웃 학교의 혁신을 돕는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