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인국공 이어 건보공단까지..무조건 직고용이 해답일까

(서울=연합뉴스)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일부 상담원들.

이들의 요구는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천600여 명 모두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데요.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이 동일 직종 종사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성 높은 업무이기에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인데요.

직고용된다 해도 '무기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노무관리 정도여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떨어진다"며 "중간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돈이 더 드는 구조"라고 밝혔는데요.

공단 정규직과 취준생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4년 차 공단 취준생'이라 소개한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상담원은 이미 사기업의 정규직 사원인데 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인국공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 등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취준생 사이에 '부러진 펜 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발이 거셌죠.

인국공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지만 최근 김경욱 사장이 취임하며 다시 직고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가야 한다는 기조인데요.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고용이 '만병통치약'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공공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직고용을 통한 안정적, 체계적 노동환경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는데요.

소수 민간업체가 번갈아 가며 위탁고용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과 역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조건 직고용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일괄적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인데요.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교육 등도 이뤄지지 않는 '일단 하고 보는 식'의 정규직화는 그저 허울만 좋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직고용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약 1천500명이 청소 등 '현장 지원직'에 배치해 논란이 됐는데요.

작년 10월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준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작 공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요청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정규직과 선발 과정이 다른데도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일부만 수혜 대상이 되자 이른바 '로또 취업'에 대한 구직자 불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취업을 '비트코인'에 빗대 비정규직으로 입사, 정규직이 될 때까지 버틴다는 '비정규직 코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불거진 것도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말로만 공평·공정을 외치고 현실에선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관련된 사람이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행태다 보니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직고용해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돼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고 특혜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원이 공단 직원과 동일한 직급, 임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정하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최지항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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