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놓고 '시끌'.."예탁원 시스템 한계"

예탁원, 3월 대차거래 정보 전산화·보관..外人은 하반기
트루테크 "고의·실수 무차입 방지 '한계', '외국인 공백'도"

투명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구조(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5월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空賣渡)가 재개되는 가운데 한 핀테크 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예탁원의 시스템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의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후 주식을 빌린 자가 실제 공매도 주문을 할 때 고의·착오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탁원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려 그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대차)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신속한 공매도 거래를 위해 메신저·전화·이메일 등 수기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뒤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공매도가 그동안 주로 이뤄졌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의 무차입 공매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예탁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8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전 수기 방식의 대차거래계약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한 대차거래 계약 원본'을 5년간 예탁원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 적발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뉴스1

그런데 트루테크놀로지스(이하 트루테크)는 "예탁원의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차거래계약 체결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늦출 뿐"이라며 "기술혁신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트루테크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증권대차계약 체결시스템 '트루웹'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사업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2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같은해 10월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유럽계 1곳, 대만계 2곳,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모두 6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예탁원의 시스템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의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후 주식을 빌린 자가 실제 공매도 주문을 할 때 고의·착오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트루테크의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들 4개사의 무차입 공매도도 대차거래계약 과정이 아니라 이후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이었다. 즉, 예탁원 시스템이 완비된다고 해도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는 은행에 주식을 맡겨놓고 주문은 증권사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실시간으로 잔고 확인이 어려워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재우 트루테크 대표는 "대차거래 계약 전 과정(대여물량의 제시, 협의, 합의, 확정내역 입력 등)을 전산화하고, 주식 차입자·대여자의 시스템이 트루웹과 연동되도록 하면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대차거래 내역이 증권사 잔고관리 시스템에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트루웹을 통해서는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트루테크놀로지스의 '트루웹' 개념도.(트루테크놀로지스 제공)© 뉴스1

하재우 대표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3일부터 해외에서 예탁원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빈 틈이 생긴다"고도 했다. 예탁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금 이동·결제 인증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해 올해 하반기(7~12월) 중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데, 적어도 2개월 이상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하재우 대표는 "예탁원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탁원 시스템은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 시스템이 차입자가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탁원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다. 공매도는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공매도 제도 보완책 마련에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으니깐 각자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루테크의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비판에 대해 "핀테크 업체와 경쟁해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게 아니다.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기관인 예탁원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발을 맞추는 차원"이라고 받아쳤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