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앞두고.. 與 "300만원 보다 늘려야" vs 野 "매표행위"

4차지원금 액수도 확대 방침
이낙연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文대통령 "일자리 예산도 포함"
일각선 규모 30조원까지 거론
정부는 3차지원금 수준 제시
재정규모 놓고 갈등 재현 관측
野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내놔야"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원 대상, 금액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3차 당시 최대 지원 액수인 300만원보다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사각지대의 예시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4차 지원금 논의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계층이 ‘국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지만, 이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4차 지급 시기까지 결정된 만큼 이번 지원금의 목적을 피해보상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고용 쇼크’도 누그러뜨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지난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 폭은 98만2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3차 지원금 당시 연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원 액수와 관련해 신영대 대변인은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되면 4차 지원금 규모가 직전인 3차(9조3000억원)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선 3차의 3배 규모인 30조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당초 4차 지원금에 포함되기로 했던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미뤄진 만큼, 선별 지원이라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로 3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7일 국회 복지위에 상정될 손실보상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한 것이 이날 확인되면서 당정 갈등 우려는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내용을 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에 담을지, 어떤 법에 담을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에 규정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소상공인 관련 법 등 다른 법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차 지원금을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민주당의 지원 대상·금액 확대 방침을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