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리포트 - 저질, 짝퉁 그리고 왜곡.. '메이드 인 차이나' : 일본만큼 나쁜 중국] (2부)상도의 전혀 없는 중국,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편집자주]우리에게 친숙한 사각형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졌다. 지구를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 지도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과 그린란드의 크기는 실제로 1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지도에 익숙하다 보니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얼마나 큰지 종종 감이 안 오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영토 넓이에서 약 9억6000만헥타르(ha)의 면적으로 세계 4위다. 3위인 미국보다 2300만ha 정도 작고 평면 지도에 나타나는 차이는 그보다 적다. 통계에 잡힌 수만으로 이 땅에 약 14억4422만명의 인구가 산다. 인구수로는 물론 세계 1위다. 중국은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구석도 있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며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데도 독보적인 탄소배출 1위를 달린다. 미세먼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서해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장의 씨를 말린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기술유출 사건 셋 중 둘이 중국과 엮여있다. 요즘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빼간다. 자국 게임은 한국에 수출하면서 우리 게임은 자국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 지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대국답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뇌리에도 각인된 것 아닐까. 혹자는 말한다. 덩치는 ‘대국’이지만 그릇이 ‘소국’이라 합쳐서 ‘중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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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밑바닥까지 훑어가는 중국인들 "양심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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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상 12월과 3월 사이엔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투명했던 한국의 하늘은 황사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인다. ‘황금어장’ 서해안에선 조기·오징어·갈치 등이 씨가 말라 어촌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중국인의 불법 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 세계 1위’ 중국의 감축 없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다롄과 단둥에서 내려오는 무허가 중국 어선은 현측(배의 좌우 측면)에 쇠창살을 꽂으며 한국 경비정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한국 단속정을 침몰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한국 내 미세먼지 원인은 상황에 따라 ▲국내주도형 ▲국외유입형으로 구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소 국외 영향 비중은 연평균 30~50%이지만 고농도 때엔 60~80%에 달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국 배출원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평가됐다. 이는 한·중·일 연구진이 각국 주요 도시(한국은 서울·대전·부산 등 3곳)에서 측정·분석해 산출한 도시별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평균 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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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 불자 찾아오는 ‘중국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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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로이터, 그래픽=김은옥 기자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3국이 각각 조사한 값의 평균일 뿐이라며 실제 중국의 영향은 4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날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서풍이 불고 풍속이 느릴 때다. 여기에 강수량까지 적으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쪽 서해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를 덮는다.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국과 1~3일 시차를 두고 미세먼지가 넘어온다.
특히 12월과 3월 사이는 편서풍이 부는 영향에 더해 중국 내에서 난방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 한국 미세 먼지 농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동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공장과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해 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쪽에 있던 북서풍 기류가 강해지며 한반도로 대기가 움직이는데 그 길목에 이들 지역이 있다.
베이징·톈진과 백령도·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만한 수치가 확인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알림 사이트 ‘에어코리아’와 중국 공기질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올 1월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은 13일과 15일(이상 45㎍/㎥)이다. 베이징과 톈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일 베이징 73㎍/㎥, 톈진 82㎍/㎥ ▲13일 베이징 124㎍/㎥, 톈진 152㎍/㎥ ▲14일 베이징 140㎍/㎥, 톈진 139㎍/㎥ 등으로 나타났다. 2월1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37㎍/㎥ ▲전북 56㎍/㎥ ▲충북 50㎍/㎥ 등으로 ‘나쁨’을 기록했다. 앞서 1월31일 ▲베이징 118㎍/㎥ ▲톈진 129㎍/㎥를 각각 나타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인과관계가 적은 날도 많았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과장은 “풍속·풍향 등 고려하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이 오로지 중국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는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배출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양호 49.4% ▲중오염 37.6% ▲경도오염 9.8% ▲중도오염 2.1% ▲중오염 0.9% ▲엄중오염 0.3% 등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제외하곤 경도오염 이상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외교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청천(晴天·맑은 하늘) 대책’을 통해 실시간 오염 자료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공기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선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배출 세계 1위 국가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산성비 문제를 협상한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여타 지역에선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보고서를 쓰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도 각 국가가 재원을 함께 부담해 공동연구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말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환경위성을 미세먼지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위성이 하루 평균 8회의 관측 영상을 촬영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동선을 쫓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요구된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배출량 감축 폭이 10~20%에 그치면 산업분야에서 줄이는 게 맞지만 현재 감축해야 할 폭은 그 이상”이라며 “산업과 교통뿐 아니라 플라스틱 소비 등 생활 측면에서도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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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허가 어선, 조기·갈치·오징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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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의 불법 조업은 갈수록 영악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의 검거 건수는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 ▲2020년 35척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출몰한 중국 어선의 1%가 안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 측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2만척이 넘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올해 EEZ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규모가 1350척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허가받은 중국 어선이라도 인천시 관할인 서해 5도에선 조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어로 행위는 서해와 남해를 넘어 동해까지 확장된 지 오래다.
불법 조업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중국 어선이 태반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획량 축소 기재와 그물코 규격 위반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수척 또는 수십척 떼 지어 몰려다니며 저인망으로 어린 물고기 등을 쓸어올리는 ‘쌍타망 조업’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 어업방식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 구역과 조업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궂은 날씨나 어두운 밤을 틈타 물밀듯 들어온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국내 해경 고속단정이 운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면서다. 특히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승선조사가 어려워지며 중국 불법 어선이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건수. /그래픽=김은옥 기자
한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산업화되는 이유는 과거 공공기관 소속이었던 어선이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 소유로 바뀌며 영리 목적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선장 월급은 200만~300만원으로 어획량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몰려다니다 적발될 경우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도주하거나 어선 한두척만 해경 단속반에 미끼로 주고 나머지는 중국 EEZ 내로 도망간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무허가 선박에 대한 담보금은 3억원, 조업일지 허위 작성은 7000만원으로 과거보다 2~3배 가량 높였지만 중국 영해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국 영해 침범이 지속되고 있다.
어민의 깊은 시름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어선은 갈치·아귀류·조기·삼치·오징어 등을 낚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1970년 7만2000톤에서 2000년 22만6000톤까지 증가하다 중국 어선의 조업 등으로 2019년 5만2000톤으로 급감했다. 갈치는 1970년 6만9000톤에서 2019년 4만3000톤으로, 참조기는 3만2000톤에서 2만6000톤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87% 감소한 11만4000명을 기록했다.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이 다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경위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중국 어선에 오르는 순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2011년 12월 인천해경 대원은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2016년엔 한국 해경 소속 4.5톤 단속정 두척이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40해리 떨어진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단속정 1척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어선은 단속 과정에서 검문에 불응하기 위해 현측에 쇠창살을 꽂아 해경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쌍타망 등 자국 어선의 수를 줄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불법 어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강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은 “양국이 불법공동대응센터를 구축해 불법 조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매년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도 50척씩 줄여나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과거보다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워낙 땅이 넓고 어선이 많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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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