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추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서울신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민들 삶의 현장을 지키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의회가 보편적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드라이브의 중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신문이 15일 김 의장을 만나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과 효과, 올해 서울시 의회의 주요 역점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인호 의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시의회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 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한가.

“바닥 경기가 지금 최악이다. 아무래도 지방의회를 맡고 있다 보니 동네와 골목을 많이 다니게 된다. 상인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손님들이 돈 쓰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에 보수적으로 됐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내수를 살리고 다시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게 되면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식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 활성화 효과가 훨씬 컸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기 위해 식당이나 상점 등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후 진행된 2차와 3차의 경우 상인들 대부분이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어 요긴했지만,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보편적 지급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고용 효과다. 보편적 지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손님들이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써야 하고, 식당 종업원도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서울시 집행부가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바로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점이다. 맞다. 현재 빚을 많이 내게 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미 재난 상황에 가깝다. 재난 상황에는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지급을 미뤄 위기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는 미래세대가 사라지는 게 된다. 이는 늘어난 부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가계를 살리면 오히려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이는 세수를 튼튼하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확장재정이 재정운영에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만약 정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게 무섭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감추경을 해서라도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가 무너진다고 얘기한다.

“사례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가게나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실업 상태가 된 사람들도 많이 어렵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살림살이가 쉽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애민’(愛民)에 기반한 것이다.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힘들면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또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들에게 위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부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보편적 복지의 특성이 그렇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재벌가 자녀가 공짜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해주는 것 아니냐. 또 선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선별 작업을 위한 비용이 드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보다 크다. 결국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지급이 맞다.”

-규모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

“1인당 1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대략 1조원이 든다. 재원조달 방식은 서울시, 자치구 등 지방정부와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서울시와 구가 5대5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괜찮으면 더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은 보편적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올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할 대표 정책은 뭔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위기 상황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이 담겨 있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견제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끌어내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한 명, 한 명을 입법기관으로 보고 한 명의 의원이 한 명의 지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를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현재 7.5대2.5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개편해 지방재정이 좀더 튼튼해지게 하겠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광역의회 최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게 지원과 감시를 동시를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알게 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찾아 이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정부의 변화를 추동하도록 하겠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인호 의장은 누구

▲1967년 5월 24일 출생

▲지역구-동대문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졸업,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현)

▲상하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진상규명특위 위원장

▲고려대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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