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번엔 인사위원 '밀당'.. 野 늑장 추천에 공전 장기화

오늘까지 마감.. 與 나기주·오영중 추천
김진욱 "다시 독촉.. 기한 많이 못 드려"
野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이사 먼저"

[서울신문]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검사 임용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여당의 독주로 공수처가 출범한 만큼 국민의힘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로 예정된 추천기한을 넘어 야당과의 공전이 장기화되면 4월로 예상됐던 공수처 본격 가동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5일 야당이 추천기한까지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 독촉하겠다”며 “(기한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23명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외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여야에 16일까지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합의한 ‘선(先)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후(後)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명 여야 간에 이미 논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먼저 해결하고 위원 추천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며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다.

늦게나마 인사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검사 선발 과정에서 또다시 인사위원 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서는 233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10대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사위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이들 가운데 2배수인 46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