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논의 때 배제" 토로

표태준 기자 2021. 2.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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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사석에서 불편한 심기 표출 "인사 논의서 내 의견 배제당해"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15일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하는 등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차지했다. 그런데 법조계 인사들은 “그런 인사 기조는 신 수석의 뜻과 무관한 것 같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작년 12월 임명된 신 수석은 ‘윤석열 징계’로 형성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선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에선 일부지만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평검사 인사안이 사전에 대검에 전달된 것도 이번 검사장급 인사와는 다른 점이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신 수석이 이후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당하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말도 돌았다. 한 법조인은 “정권 핵심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월성 원전 수사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 곧 있을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의 관심은 ‘지휘 권위’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중간간부 인사에 쏠려 있다.

작년 말 ‘검란(檢亂)’ 와중에 이 지검장에게 사퇴 의견을 전달했던 1·2·3·4 차장과 공보관이 바뀌고 다른 이 지검장 측근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올린 변필건 형사1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 5부장의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를 지원하는 차원의 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수석이 다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조국 전 민정수석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설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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