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통 임계점 달했다..靑, 3월 거리두기 개편 배경

文대통령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강제조치 최소화, 자율성 확대하고 책임성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한 것은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각 사업장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세우기 위함이다.

3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최근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검토 결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현재의 방식은 업종별 반발을 키울 뿐 아니라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운영 제한을 놓고도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조건 영업을 막기 보다는 업종별로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지는 것이 방역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방역 지침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시설'을 현재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2월 말까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원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유행을 막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만큼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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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