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 모임·영업제한 최소화"

"방역 위반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두 달 넘게 시행해왔던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5일부터 기존 밤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로 한 시간 늦추고, 비수도권은 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모임 인원, 영업 시간 제한 등을 풀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만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강화해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월부터 거리 두기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을 추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한 ‘수퍼 추경’을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고용 위기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30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일자리 예산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당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 줄고 실업자가 41만 명이 느는 등 심각한 고용 위기에 처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80만 개 공공 일자리 만들기”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고용 시장 상황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