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法服이 부끄러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후배 부장판사가 수술 등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냈으나 당시 여당이 탄핵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아 지탄받고 있다. 당시 후배 판사는 다른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후배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은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그 후배 판사에게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더 큰 잘못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회에도 허위 답변서를 보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과 법원 독립을 훼손했다. 대법원장의 법복(法服)은 국민이 준 것이지 임명권자가 준 것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후일 역사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지 두려워하며 거취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