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G 승소 배터리 분쟁, 대화 통해 합리적 해법 찾아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60일 동안의 대통령 심의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바로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ITC의 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산업계의 관심은 심의 기간인 60일 동안 두 회사가 합의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두 회사 합의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판결의 파장이 광범위한 데다 배터리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203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1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두 회사와 삼성SDI 등 한국 3사는 지난해 세계 시장의 34.7%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중국 CATL과 점유율 1위를 다투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력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는다. SK이노베이션도 충남 서산과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지으면서 글로벌 선두권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고 ‘유럽배터리연합’도 지역 내 자급에 나선 상태다.

두 회사 분쟁에는 미국 주정부들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폭스바겐 포드 기아 등 자동차업체들과의 공급망 구성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양사 간의 분쟁이 실리 없는 자존심 다툼으로 흐를 경우 외국 업체들만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결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같은 국적의 글로벌 기업끼리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안에서는 전략적 제휴나 타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것이다.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