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공립어린이집 1800개로 늘린다

시, 2021년 200억 규모 예산 투입
영유아 이용률 46%로 늘리기로
300가구 미만 단지 주민 동의 땐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하게 바꿔
교사 1명당 담당 아동수도 축소

서울시가 올해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800개소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6%까지 늘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844개소였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749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역시 43.8%로 타 시·도(평균 15.1%)보다 3배가량 높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수요는 많지만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등을 고려해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6.6%)였고, 그 뒤를 서초구(44.8%), 종로구(44.6%), 강북구(42.8%), 서대문구(42.3%) 등이 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24.9%)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국공립이 없는 행정동에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 전체 425개 행정동 중 420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300가구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것은 보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다. 서울시는 0세반은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어린이집 안전돌봄 맞춤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은 법적 기준보다 넓은 영유아 1인당 7㎡를 권장한다.

재위탁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법령 규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5년마다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받는 재위탁 심사를 거쳐 계속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하고, 놀이중심·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심사지표를 신설해 우수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적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더욱 힘써 공보육 선도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공보육 운영모델을 마련해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