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최소 300만원씩" 재난지원 15조 푼다는 與, 野 "고무신 선거냐"

4차 재난지원 대폭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코로나로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이상씩의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말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100만~300만원씩 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선별 지원부터 한 다음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전(全)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보편 지원금도 선거 이후 지급을 약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내에선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30조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반찬 가게 문에“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3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연정 객원기자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이 무작정 4월 재보궐선거 전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며 ‘선거용’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財源)도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기존 예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 계층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범위와 지급 규모를 3차(280만명, 9조3000억원) 때에 비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와 관련,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은 제도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다.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했다. 당내에선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서비스업은 종업원 5명 미만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개별 지원 금액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黨政)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일단 시급하지 않은 정부 예산 지출을 조정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부적 당정 협의를 통해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먼저”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도 했다. 매표 행위를 뜻하는 ‘고무신 선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끌어다 쓰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해 통과시킨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거 포함됐던 3차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현장 집행 완료된 것은 35%뿐”이라며 “국민 눈가림 말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 재난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