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 논란' AI 예방 처분 범위, 1km로 한시 축소

[앵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 육용오리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AI가 경기도에서 제주까지 퍼졌습니다.

확진 농가도 90곳을 넘어 100곳에 육박하고 있고, 예방적으로 처분된 가금류 수가 늘면서 관련 축산물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처분되는 가금류가 워낙 많다 보니 축산농가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예방적 처분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천8백만 마리입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2016년과 비교하면 발생 농가 수는 4분의 1 정도지만, 처분된 가금류 수는 이미 당시의 70%를 넘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 농가 3km 안의 가금류를 모두 처분하는 현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처분에 달걀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병아리를 낳는 '종계' 수마저 크게 줄면서 축산 생태계가 고사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방적 처분 규정을 고친 이유입니다.

우선 거리 기준을 발생 농가 반경 3km에서 1km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처분 대상도 모든 가금류에서 발생한 종류와 같은 가금류로 좁혔습니다.

바뀐 규정은 앞으로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3km 내의 남은 가금농장은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유재호/화성 산안마을 관계자 : "더 이상의 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달걀) 120만 개 정도가 쌓여있고요. 수입이 거의 두 달째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는 달걀값이 추가로 오를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신선란 2천4백만 개를 추가로 수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김소영 기자 (s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