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5·6조 남는 '칸막이 예산'.."더 급한 곳에 써야"

[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은 '두텁게'와 '넓게'입니다.

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게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추경을 해야 하는데 4차 지원금 외에도 고용 대책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쓸 일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 필요하면 나라빚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있는 재정부터 제대로 써야겠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 관리를 짚어봤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라 불리는 세금이 있습니다.

한 해 15조 원 정도가 걷히는데 올 해만 5조 6천억 원 남았습니다.

한쪽엔 5조 원 넘는 뭉칫돈이 여유자금으로 맡겨진 셈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비상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해 15조 원 규모의 유류세 중 73%는 국토부 소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배분됩니다.

문제는 이 회계에서 매년 남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만 11조 원이 넘게 갔는데 5조 6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았던 돈이 1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남는 돈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4조 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보다 많은 돈이 정부의 다른 쪽에서는 남아 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처가 정해진 돈이어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2018년 유류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유류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법 시행을 미루는 식으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내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가 내가 좀 덜 가져가고, 환경부 내가 너네한테 더 많이 줄 테니까 환경부도 일몰 연장 동의해달라."]

매년 수조 원의 남은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재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SOC 예산이 4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재정 구조가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대책 예산 같은 곳에…"]

돈이 남지만 시급한데 쓰이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임태호/영샹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