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포문 연 바이든

파크랜드 총기사건 3주기
애도 성명서 '개혁안' 촉구
구매자 신원조회 등 추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명의 사망자를 낳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기사건 3주기를 맞아 의회에 총기규제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취임 직후 최우선 현안인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잠시 후순위로 미뤄놨던 총기 규제 공약 이행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3년 전 총기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다음 총기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 개혁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2월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이 학교 출신인 19세 남성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학생 14명과 교사 3명이 숨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 금지, 총기 제조자 책임강화 등의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백악관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총기규제 옹호 단체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여는 등 총기규제 입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법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총기 정책 감독을 맡을 고위급 공무원 임명 등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응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나오자 민주당도 즉각 화답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원조회법이 지난 10년간 공화당의 반대로 두 차례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모두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이탈자 10명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CNN은 “현재 공화당에서 총기 규제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은 2명뿐”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총기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 의회 폭동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자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격스포츠재단은 의회 폭동 사태가 빚어진 지난 1월 총기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급증한 20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