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00만원 정도론 안 돼"

노점상 등 대상 확대도 추진
국민의힘 "선거용" 비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00만원 이상’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제도권 바깥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춤형-전 국민 동시 지급 논의’에서 ‘맞춤형 지급 우선’으로 양보한 만큼 규모 및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어제 드렸다”며 “그게 나와야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의미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재원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단 ‘선 맞춤형 지급, 후 전 국민 지원’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대신 피해 업종을 최대한 ‘두껍게’ 지원하자는 기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상회하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용’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상범·심진용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