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헌법 위반 없다"..日언론, 남쿠릴열도 협상 거부로 해석

러시아 개정 헌법에 영토 할양 금지..국경 재획정은 예외
日정부 "계속 끈질기게 노력"..남쿠릴열도 협상 계속 의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자, 일본 언론은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했다.

15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러시아 기본법(헌법)에 모순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4일 러시아 국영TV를 통해 방송됐다.

NHK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따라 북방영토 인도를 둘러싼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작년 7월에 발효된 개정 헌법에 포함된 '영토 할양 금지'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경 재획정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과의 남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회견에서 국경 재획정 관련 질문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풀어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계속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며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 영유권 다툼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한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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