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 vs 명수..민주당·국민의힘, 4·7 보선 겨냥한 공방전 격화

[경향신문]

(위)이명박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 “MB 정부 불법사찰”
16일 국정원 현안 보고
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

여야가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맞붙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으로, 야당은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로 서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여당은 16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했고, 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여당의 ‘사법부 장악’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설연휴가 끝나고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여야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이슈 띄우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불법사찰 의혹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찰의 범위와 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에 (사찰문건) 목록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에서 받은 일부 문건을 토대로 과거 보수정권의 조직적 개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고, 법관 인사권 남용에 보호·보은 인사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고발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사찰과 김 대법원장 관련 여야 공방은 4월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선거용 정치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음모론”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면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불법사찰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현실적인 사퇴 가능성 등을 떠나 선거 국면에서 이 문제가 정부·여당의 취약고리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휴기간 가장 체감한 민심 중 하나가 대법원장 거짓말에 대한 분노였다”고 말했다.

박광연·심진용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