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모든 수단 동원 총력 대응"

"3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자율성 확대해 책임성 높여"

[경향신문]

장관은 처음이라…“여기가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안내하자 자리를 잘못 선 권 장관이 머쓱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이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100만명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행 5단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집단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