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과했지만, 해명했지만'..전북경찰 '쇄신의지' 본전도 못찾고 퇴색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프레시안

전북경찰이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건 연루와 관련, 한날 동시에 '사과'와 '해명'으로 진땀을 흘렸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 기소에 대해 전북경찰청의 형사 파트 책임자인 박종삼 형사과장이 15일 공식사과하면서 도민들에게 고개를 다시한번 숙였다.

박 과장은 "해당 경찰관의 크나큰 잘못으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경찰청의 형사 파트 책임자로 공식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모든 수사관에 대해 무기한 감찰을 비롯해 사건 심사체제와 인사관리에 대한 강화대책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자정 노력으로 경찰의 수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의 공식사과는 해당 경찰관이 구속 기소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수사경찰 화상회의를 통해 사과한 이후 사실상 공식사과는 두 번째이다.

당시 진 청장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경찰관 비위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무마 경찰관으로 인한 전북경찰의 거듭된 사과와 쇄신의지는 곧이어 터진 경찰 간부의 마스크 사기 판매 연루로 퇴색돼 버렸다.

이날 박 과장의 사과 시점에 마스크 사기 판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내용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A 경위는 전주지방법원 공무원과 함께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8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

A 경위의 사건 연루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 종결 후 기소된 후 내부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문책성 인사발령만 했을 뿐 A 경위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무마 관련 경찰관들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해명성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요건으로 본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6호.

관련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의) 사건 혐의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가담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A 경위는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