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조 vs 10조 안팎..당정, 4차 재난지원 또 갈등 빚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낙연 "이전부다 더 넓게 더 두텁게"
기재부 "국채발행, 재정감당 범위 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별·보편 지급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안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엔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전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기와 관련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하며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액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시 고용 5인 미만, 연 매출 4억원 미만’이 기준으로, 대상자가 모두 280만명이었다. 이번에는 상한선을 올려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급 액수도 3차 때의 1인당 100만~300만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15조~20조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2·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고려하지만, 지급 대상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기재부에서는 10조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별지원으로 결정된 만큼 기존 검토 방안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이번 추경 재원은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매출 확인이 안 돼 손실도 특정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애초 검토했던 ‘보편 지급’ 주장을 뒤로 미룬 만큼 대신 ‘선별 지급’ 대상을 늘려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당정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간 이견과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된다는 점에 주목해, “선거용”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원 오연서 이정훈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