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달 내 국민연금에 자금재조달 요청..3월 본격 협상 추진"
국민연금 "수익성 증대 원칙 훼손 않는 범위 내 협의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오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서북부를 연결하는 한강의 유일한 다리인 동시에 유일한 유료교량인 일산대교는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월등히 비싼 통행료로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권 외에도 인천, 서울 서부권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주)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투자비용 회수는 물론이고 이익을 창출해 연금을 내실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준 공공기관으로서 이익 추구가 일부 주민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IMF 시기 국가지원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했고 2009년 국민연금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실시협약이 바뀌는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풀 수 있는 부분부터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 주어진 법률상 권한에 근거해 이번 달 안으로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것"이라며 "과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현재 초저금리 기준에 맞춰 다시 조달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사업 시행조건 조정 관련 전문TF협상단을 구성해 보다 강도 높은 협상을 추진하고, 3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전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김주영·박정·윤후덕·이용우·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3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고양·파주시민들이 갖게 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에 달한다.

1200원 기준 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의 통행료 조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