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째 임명 강행..'청문회 무용론' 제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으로 늘었는데,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계 부조리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황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중반기에는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경우 임명 이유를 설명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6월) :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8년 10월) : (유은혜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뒤로는 야당 반대, 여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장관급 인사 임명은 황 장관까지 29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례를 합친 숫자와 비슷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게 뭐 지금까지 한 번이에요, 이게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다 받아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여당이 앞장서 도입했지만 지금은 국회가 인사권을 견제할 수도 대통령이 인재를 발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똑같은 모습, 똑같은 비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과가 없는 그런 청문회, 사실 무용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사전에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자는 절충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가 선뜻 손을 맞잡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