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이 혁신?..'노동자' 인정 놓고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인가, 아니면 독립 계약자 인가, 쿠팡이 이 문제를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단 배달 일에 뛰어들면, 그 때부터 인공지능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광원/플랫폼 배달 노동자] "(인공지능이) 그냥 직선거리로 시간을 배정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직접 배달과 배송에 뛰어들었던 MBC 기자

시시각각 수요 공급에 따라 널뛰는 배달료를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탐사기획 스트레이트 96회] "프로모션이 이제 끝났나봐요. (배달료가) 6천원, 7천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3천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계약.

하지만 배달 시간도, 요금도,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기업들이 직접 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피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회나 노동자에게로 전가하는 것들을 일종의 혁신이라고…"

외국에서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랫폼 택시 서비스인 우버 운전자들입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법원은 잇따라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호가 필요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해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자 하는…"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저항합니다.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2천억 원을 들여 반대 여론전을 폈습니다.

[플랫폼 노동법 반대 광고 (미국 캘리포니아)] "앱 기반 운전자의 일자리가 9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차량호출 서비스만 예외가 됐습니다.

전세계의 돈을 휩쓸고 있는 플랫폼 강자들.

이들의 성공 뒤에는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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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기자 (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49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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