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논의 더 해야"..복지위 감염법 개정 추진에 기재부 제동(종합)

"관계부처·전문가TF 통해 제도설계 방안 검토중"
단일안 마련 이전 복지위 손실보상법 논의에 반대
복지부도 "감염병법상 보상 근거 마련 신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존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을 통한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담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방역규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반영하는 것은 감염병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 직접 손실 등을 주로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취지, 소상공인 영업 피해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안 마련, 민주당과의 조율 절차 등이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어느 법에 근거를 담을지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한 세부 논의가 남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위에서 다른 내용의 법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제와 같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전문가TF를 구성해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기준·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부안을 마련하면 지원 근거법률 선택 등 적정한 입법화 방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법률에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조항만 담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손실보상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성격 역시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식이 유력하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 보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며 “손실보상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 규모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해 정확한 손실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득신고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