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出禁' 관련 지휘라인 조사.. 檢,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 '초읽기'

문홍성 수원지검장 참고인 조사
윤갑근·윤중천 유착 의혹 관련
과거사위 등 고소건 수사도 본격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대검찰청 지휘 라인을 연이어 소환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접대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와 대검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의 수사도 1년8개월여 만에 본격화해 2019년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대검 진상조사 기구 활동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 지검장은 수사팀의 직속상관이지만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선임연구관으로 일한 적 있어 이해충돌 회피 차원에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의뢰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을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윤씨를 소환해 2019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자신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당시 과거사위의 정한중 위원장과 김용민 위원,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3일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의 골프 접대와 친분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