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법 '후폭풍'.. 기업 86%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

전경련·벤처기업協 등 기업 230곳 인식조사
대기업은 "투자 축소" 가장 많아
벤처 40%는 "고용 줄일 것" 응답
'공정경제 3법'에 70%가 불만족
응답자 56% "反시장정책 수정을"
구인구직 51% "2021년 더 어려워"
코로나 재확산·글로벌 침체 꼽아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5일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앞으로 처리될 기업규제 관련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법이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기업 성장성이 저해되고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보다는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업인의 우려는 재계 전반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강화된 기업규제로 국내 기업이 고용·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일부는 사업장 해외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37.3%가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높았다.

몸집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가 얽히고설킨 한국시장보다는 해외를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쿠팡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에서의 상장 계획을 밝혀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현재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69.5%였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이런 규제 강화는 가뜩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영환경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생존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날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국내 57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경영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3%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58.6%)이 꼽혔다.

올해 고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43.1%, 복수응답)가 첫손에 꼽혔다. 또 이런 위기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한 기업이 3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우중·남혜정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