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김명수 실명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부인하는 해명을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죠.

국민의힘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법원 내부에선 부장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파일 공개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건 내용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해 비판해 온 법관입니다.

이달 말 퇴임 예정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출간 예정인 책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며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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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