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까지 세워 놓고 '손 놓은' 부산시

[KBS 부산]
[앵커]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변질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법까지 개정해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단속 계획까지 세웠지만 넉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생활형 숙박시설 행정 집중 고발합니다.

먼저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들어선 19층 규모의 한 호텔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가 나 개별 분양이 한창입니다.

개인이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호텔 분양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개인 임대) 이런 걸 하실 것 같으면…. 하시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개별 숙박 영업은 불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는 아파트처럼 거주해서도 안 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건립된 부산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30곳 가운데 16곳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넘도록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헌희/부산시 건축정책과장 : "(생활형 숙박시설이) 발생하고 나서 단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니까 거기(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 보니 일선 구 군도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아 계획 수립 뒤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특별사법경찰 부서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과 상반됩니다.

[김삼수/부산시의원/부산시 도시계획위원 :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절차상의 구색만 맞춰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부산의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신고는 13개 동, 3천700호실 규모.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안가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논란에도 정 작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공웅조 기자 (salt@kbs.co.kr)